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 비교해 보기 - 나에게 맞는 자영업자 지원사업 알아보기

목차

1. 노란 우산공제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보험 제도 비교
   1-1. 노란우산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보험 제도 비교 및 목적
   1-2. 운영 기관 및 법적 근거
   1-3. 가입 대상 및 조건
   1-4. 주요 혜택
   1-5. 납입 및 지원 방식
   1-6. 지급 조건 및 제한
   1-7. 신청 방법 및 문의
   1-8. 요약 정리

2.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안내

3. 노란 우산 중소젠처기업주가 지원하는 제도 안내

 

 

다음은 노란 우산공제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주요 내용을 문어체로 비교한 자료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이지만, 목적, 적용 방식, 혜택이 상이하므로 각각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노란 우산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보험 제도 비교

1-1. 노란우산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보험 제도 비교 및 목적

구분            노란우산                                                                               공제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목적

폐업·노령·사망 등 위험으로부터 소득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자영업자의 실업에 대비하여 실업급여 및 재취업 훈련비 지원

 

1-2. 운영 기관 및 법적 근거

구분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운영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근로복지공단
법적근거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고용보험법 제10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특례조항

 

1-3. 가입 대상 및 조건

구분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희망자에 한함)
기준 요건	업종별 매출액 기준 또는 상시근로자 수 5인~10인 미만	자영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야 함
가입의무 여부	의무가입 아님 (자율가입)	의무가입 아님 (자율가입)

 

1-4. 주요 혜택

  구분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득공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해당 없음
공제금 수령	폐업, 퇴임, 사망 등 사유 발생 시 적립금 및 복리이자 수령 가능	부득이한 폐업 시 실업급여 수령 (가입 1년 이상 필요)
실업급여	해당 없음	기준보수 60% × 120~210일 지급 가능
재기 지원	없음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원 가능
재산 보호	적립금 압류, 양도, 담보 불가 (법적 보호 장치 존재)	별도의 재산 보호 혜택 없음

 

1-5. 납입 및 지원 방식

  구분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입방식	매월 5만 원~100만 원 범위에서 선택 납입	선택한 보수등급 납부
지원 내용	별도의 보조금 없음 (전액 본인 부담, 연 복리 이자 적용)	보험료의 50~80%까지 정부 지원 가능 (최대 5년간)

 

1-6. 지급 조건 및 제한

  구분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공제금 지급 조건	폐업, 사망, 퇴임 등 공제사유 발생 시	1년 이상 보험 가입 후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폐업 발생 시
지급 방식	납입 원금 + 복리이자 일시금 지급	기준보수의 60% ×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 지급

 

1-7. 신청 방법 및 문의

   구분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방법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또는 은행지점 방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대표 문의처	1666-9988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8. 요약정리

항목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대표 성격	퇴직금, 노후자금 대비 목적의 공제제도	실업 대비, 재기 지원 목적의 고용보험 제도
주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근로자 없는 사업주 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
강점	세제 혜택(소득공제), 적립금 압류금지 등 안전성 확보	실업급여, 직업훈련비 등 실질적 복귀 지원 가능

노란 우산공제는 사업주의 노후와 폐업 이후의 자산 보호에 중점을 둔 제도이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 상황에 대한 단기 생계 안정 및 재기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병행 가입이 가능하며, 각 제도의 목적과 혜택을 고려하여 필요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거나 병행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자세한 가입 조건과 혜택은 해당 기관의 공식 누리집 및 콜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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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안내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및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2-1.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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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입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영업자는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
• 근로자가 있으나 50인 미만인 사업장 대표
•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실제로 운영 중인 자
• 가정어린이집, 민간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 농업경영체 등록자 등

2-3. 고용보험료 및 등급 기준

 등급기준                                  보수월                                                                       보험료 (2.25%)

1등급	1,820,000원	40,95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가입자는 이 중 원하는 보수등급을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일부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4. 실업급여 지급 조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매출 감소 또는 부득이한 경영상 사유에 따른 폐업
•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동안 지급

2-5. 직업능력개발 지원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비: 최대 300~500만 원 지원
• 훈련장려금: 월 최대 36만 원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2-6. 고용보험료 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정부로부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월                            보험료지원                                          비율                              지원액

1등급	40,950원	80%	32,760원
2등급	46,800원	80%	37,440원
3등급	52,650원	60%	31,590원
4등급	58,500원	60%	35,100원
5등급	64,350원	50%	32,175원
6등급	70,200원	50%	35,100원
7등급	76,050원	50%	38,025원

 

2-7. 신청 방법 및 문의

• 고용보험 가입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보험료 지원 신청: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 상담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폐업 이후의 생계를 걱정하고 계신 자영업자라면, 지금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 고용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실업급여와 훈련비 지원을 통해 재기의 기반을 마련한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관련 제도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3. 노란 우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제도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 우산공제)」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제도는 폐업, 퇴임, 노령 등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제제도입니다.

 3-1. 제도 개요

노란 우산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일정 금액을 납입함으로써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폐업·퇴임 등의 사유 발생 시 적립금과 이자를 공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3-2. 가입 대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자 대표자
• 소기업: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체
• 소상공인: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업체

노란우산공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3-3. 지원 내용

(1) 가입 중 혜택

• 소득공제
  가입자가 납입한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절세 효과를 제공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제금 보호 장치
  가입자가 납입한 공제부금은 법적으로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며, 공제금 수령계좌 또한 압류가 불가능하여 안정적으로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금 지급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기준에 따라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폐업, 사망, 퇴임, 질병, 자연재난 등 다양한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적립된 금액에 이자를 적용하여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월 5~100만 원 적립, 연복리 이율 적용)

• 공제사유: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자연재해, 질병, 부상, 회생 및 파산 등
• 지급금 산정 기준: 매월 납입한 적립금(월 5만 원 ~ 100만 원)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기준이율: 연 2.9%
  • 단, 폐업·사망의 경우 연 3.3%(기준이율 3.0% + 추가 0.3%) 적용

압류 금지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며, 타인의 채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기능합니다.

3-4. 가입 방법

• 온라인 신청: 노란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https://www.8899.or.kr)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지부 및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3-5. 문의처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노란 우산공제는 단순한 적립제도가 아닌, 폐업이나 생계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장치입니다. 특히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적립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께서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안정망, 혜택부터 가입방법까지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공제제도입니다. 특히 폐업, 사망,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단순한 적립형 보험이 아닌,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불안정한 소득 구조에 놓인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이 제도의 가입 여부를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