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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보/사회보장제도

폐업지원금(점포철거) 소상공인지원사업- 중소기업벤처기업부

by 온라인쌤 202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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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폐업지원’

폐업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정리와 재기 지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원스톱 폐업지원’은 폐업 전·후에 필요한 점포 철거, 법률 자문, 재기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실질적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철거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2. 연계지원프로그램
3. 고용보험 지원 제도
4. 희망리턴패키지 '점포 철거 지원'
5. 희망리턴패키지 ' 사업정리 컨설팅'

공식싸이트바로가기

1.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폐업했거나,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소상공인

주요 지원내용

1-1.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치유 등 전문 분야 컨설턴트를 통한
1:1 맞춤형 폐업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1-2. 점포 철거 지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최대 250만 원, 3.3㎡당 13만 원)를 지원합니다.

1-3. 법률자문

폐업 또는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세금, 신용, 가맹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 변호사 상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채무조정

채무 및 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설루션과
재무조정 상담이 함께 제공됩니다.

 

2. 연계 지원 프로그램

2-1. 특화 취업 지원

  • 폐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촉진을 위한 직무 교육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진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합니다.

2-2. 재기 사업화 지원

  • 빅데이터 기반 경영 진단을 통해 취약 요소를 분석하고,
    재기 전략 수립과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3. 고용보험료 지원(별도 제도)

폐업 이후에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등급                        월 보수액월                                    보험료                                  지원비율            지원액(원)
1등급 1,820,000원 40,950원 80% 32,76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80% 37,44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60% 31,59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60% 35,1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50% 32,175원
 

신청 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공식싸이트바로가기


  • https://hope.sbiz.or.kr
    → 온라인 신청 가능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사업 정리와 재기를 동시에 설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보다 안정적인 전환과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의 다양한 폐업 지원 서비스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희망리턴패키지 ‘점포 철거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정리 비용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점포철거지원

점포 철거 지원을 꼭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힘을 내기 위한 지원사업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사업입니다.

폐업 신고서를 아래의 양식에서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원신청서(폐업) 양식

 

 

 

소상공인지원

4-1. 지원 대상

해당 지원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60일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발적 폐업을 준비하면서 점포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실비 지원합니다.

4-2. 지원 내용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지원
  • 전용 면적 기준 3.3㎡당 20만원, 최대 400만원 한도까지 지급
  • 단, 부가가치세는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됨

4-3. 지원 절차

단계                      절차                                                                                         설명신청 주체
1단계 점포 철거비 신청 소상공인
2단계 서류 검토 소진공(용역사)
3단계 점포 철거 및 정산서류 제출 소상공인
4단계 정산서류 검토 및 비용 지급 소진공 → 소상공인
5단계 현장 점검 소진공(용역사)
 

※ 반드시 절차에 따라 정산서류를 제출하고 현장점검에 응해야 하며, 정산 후 실비가 지급됩니다.

점포철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4-4.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점포 철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목                                                                                                     세부 내용
자가건물 또는 무상임차 임대차 계약이 없거나,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수혜자 신청인(대표자)이 동일 사업으로 이미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은 경우
주거용도 건축물 건축물대장이 ‘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으로 등록된 장소
유사 사업 수혜자 유사한 정부·지자체 사업으로 철거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폐업 후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장소에서 동일 업종 재창업 시
제외 업종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 교육·금융·도박 관련 업종 등
※ 업종 제한은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  
 

안내의 말씀

점포 철거는 폐업 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인 비용 부담 요소 중 하나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가능 여부는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hope.sbiz.or.kr)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철거 전 반드시 신청 및 서류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폐업 정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5.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5-1. 지원 대상

해당 사업은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각 분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정확하고 실질적인 사업정리 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5-2. 지원 내용

희망리턴패키지의 사업정리 컨설팅은 소상공인의 폐업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문 분야별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분                 분야                   세부 지원 내용
폐업 예정 재기전략 폐업 절차, 신고사항, 장기 미사용 시설 처분 등의 정보 제공
폐업 예정 세무 폐업 시 신고, 세무문서 안내, 절세 방안, 세무(또는 회계) 컨설팅
폐업 예정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자산 매각 및 양도·원상회복·직거래 방법 등
기폐업 세무 폐업 후 세금 신고 대응(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기폐업 심리 폐업으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 자존감 회복, 재기 의욕 함양 지원
공통 직무·직능 직업 탐색 및 개인 맞춤형 직무적성 분석·해석, 유망 직군 연계 등
 

※ 분야별로 전문 컨설턴트가 매칭되어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5-3. 지원 절차

단계                   내용                                                                     담당 주체
1단계 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2단계 사전 진단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단계 컨설턴트 선정 소상공인
4단계 컨설팅 진행 및 결과 보고 컨설턴트
5단계 컨설팅 만족도 조사 소상공인
 

사업정리 컨설팅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소상공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전문가의 전략적인 조언과 실무적 해법을 제시하는 실질 중심의 프로그램입니다.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무작정 종료하는 것보다, 컨설팅을 통해 미래 재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더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hope.sbiz.or.kr) 또는 국번 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어,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계획적이고 건강한 재출발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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