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 지원 - 소장공인 지원제도

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지원

목차
1. 제도 개요
2. 지원 대상 및 가입 물건
3. 보험료 지원 비율
4. 보장 한도
5. 보험료·보상금 예시
6. 가입 절차(인터넷·모바일·대리점)
7.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8.  문의처

1. 제도 개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자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총보험료의 70 % 이상(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 %)을 부담하므로, 소상공인은 저렴한 자기 부담금으로 재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2. 지원 대상 및 가입 물건

구분세부             내용

가입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종별 상시 근로자 5 ~ 10인 이하)
가입 물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의 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

 

3. 보험료 지원 비율

• 국가 지원 70 %
•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지역별 차등) 최대 22 % → 최대 92 % 까지 지원
• 자부담은 최소 8 %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4. 보장 한도

물건                    종류                                                                                                     손해 범위최대 보장금액

상가	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9억 5천만 원
공장	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20억 원

- 소상공인 지진재해보험 판매 보험사 정보

4-1. 보험사 현황

지진재해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 감독 아래 7개 민간 손해보험사가 동일한 약관으로 판매한다. 각 사는 인터넷, 모바일, 대면 설계(대리점)를 통한 가입 창구를 운영하며, 정부·지자체 보조금(최대 92 %)이 적용된다. gn.go.kr

4-2. 보험사별 기본 정보

구분                       대표 브랜드·상품명                      ¹고객센터(일반)전용 창구(044 국번)   ²온라인·모바일 채널 특징

DB손해보험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1588-0100	5990	홈페이지 ‘기업보험’ 메뉴에서 즉시 가입 가능
현대해상화재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특약	1644-3242, 02-6077-4801	5991	모바일앱(Hi모바일) 간편 견적 기능 제공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 풍수해·지진재해보험	1588-5114	5992	웹 ‘기업/재산종합’ 카테고리에서 설계 가능
KB손해보험	KB 풍수해·지진재해보험	1544-0114	5993	PC·모바일 모두 전자서명으로 즉시 계약
NH농협손해보험	NH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1644-9000	5994	농협은행 영업점·파머스샵도 접수 창구
한화손해보험	한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1588-8282	5995	모바일 웹 ‘다이렉트’ 견적 산출 지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메리츠 재해보험(풍수해·지진)	1566-7711	5996	콜센터·대리점 중심, 모바일 청약 예정

 

¹보험명은 각 사 내부 상품코드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약관(행정안전부 고시)은 동일
²‘044-205-599X’ 번호는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가 각 보험사별로 회선을 분배해 운영하는 전용 상담 번호이다

5. 보험료·보상금 예시(연 기준)

목적            물구                                      분연간                               보험료(총액)정부            지원자부담보상금

상가	소유자	122,300원	85,600원	36,700원	1억 원
상가	임차인(재고자산)	67,500원	47,200원	20,300원	5천만 원
공장	소유자	153,000원	107,100원	45,900원	1억 5천만 원
공장	임차인(재고자산)	53,300원	37,300원	16,000원	5천만 원

 

상기 금액은 예시로, 보장금액·지자체 지원률·보험사별 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6. 가입 절차

1. 보험사 선택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사업자 전용 창구 이용
2. 인터넷·모바일 가입
   1.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접속
   2. 상단 메뉴 → 정책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 → ‘보험사 소개’ 이동
   3. 원하는 보험사 링크로 바로 연결 후 설계·가입
3. 대리점(보험사 영업점) 방문
   • 사업자등록증, 건물·시설 내역, 기계·재고자산 확인 서류를 지참
   • 현장 점검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서 별도 일정 안내
4. 모바일 간편 가입(일부 지자체)
   • KBIZ 중소기업중앙회 앱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 배너에서 ‘풍수해·지진재해공제 가입 바로가기’ 접속
   •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보험료 계산 → 전자서명으로 신청 완료

7. 유의사항 및 FAQ

질문                                     답변

지원 비율은 지역마다 동일한가?	국가 지원 70 %는 동일하나, 지자체 추가 지원률은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야 한다.
임대 건물에서도 가입 가능한가?	가능하다. 임차인은 재고자산·집기‧비품을, 임대인은 건물·시설을 각각 가입할 수 있다.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중복 보상 여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전용으로, 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과 중복 보장이 허용된다. 다만 동일 손해에 대한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며 선·후순위 보상 기준을 따르게 된다.
보험료 납부 방식은?	일시납(연납)만 허용된다. 중途 해약 시 잔여 기간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한다.
사고 접수 방법은?	보험사 콜센터 또는 인터넷(보험사 고객 페이지)로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현장 사진·견적서 등 증빙서류 제출 후 손해사정 절차가 진행된다.

 

8. 문의처

기관·보험사전화주요 업무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팀	044-205-5990(대표)	제도 운영 총괄
국민재난안전포털 콜센터	1522-3188	온라인 접수 지원
KBIZ 중소기업중앙회	02-6900-3240	모바일 공제 문의
각 보험사 상담센터	DB 1588-0100 / 현대해상 1588-5656 / 삼성화재 1588-5114 / KB 1544-0114 / NH농협 1644-9000 / 한화 1566-8000 / 메리츠 1566-7711	가입·보상 상담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자연재해 복구 자금 마련이 어렵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92 %를 부담하므로, 월 3만 원 이하의 자기 부담금으로 수억 원대 보상을 확보할 수 있다. 가입 절차도 온라인·모바일로 간편하므로,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지원 조건을 확인해두길 권한다.

 

9.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시 우대 혜택

구분                        세부                                                                                                                        혜택비고

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	소상공인 정책자금(일반경영안정자금,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재도전특례자금, 청년고용안정자금 등) 이용 시 금리 0.1 %p 추가 인하	금융기관 약정금리에서 별도 우대
신용보증 비율 상향	일반 보증 한도 85 % → 최대 90 % 적용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 완화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	평균 1.0 % → 0.8 % 수준	연간 수수료 절감 효과
신용보증 심사 우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신청 시 심사 절차 간소화	접수-승인 기간 단축
소상공인 지원사업 가점 부여	백년소공인, 소상공인 지원(특화시장육성, 성장지원 패키지 등) 신청 시 1~4점 가점	서류·현장평가 시 우선 순위 확보

 

우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지역신용보증재단 세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0.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실제 보상 사례

구분      피해                                                                                    내용지급    보험금연간     납입보험료정부   지원자부담

상가	2023. 6월 강풍으로 인한 지붕 및 외벽 파손 260㎡	43,573,587원	193,400원	166,100원	27,300원
공장	2023.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건물·자재 피해 464㎡	46,438,063원	619,300원	433,700원	185,600원

 

위 사례는 동일 연도의 실제 지급 내역으로, 가입 1년 차에 낸 자부담만으로 수천만 원대 보상을 받은 대표적 예시이다. 피해 규모·재해 종류·지자체 추가 지원률에 따라 보험금 및 자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11. 추가 참고 및 행동 요령

1. 우대 혜택 사전 확인
   •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콜센터(☎ 1588-7365)에서 보증비율·수수료 인하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2. 보험증권 관리
   • 증권 사본을 전자파일로 보관하고, 사업장 내 비상연락망에 보험사·보증기관 연락처를 기재한다.
3.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 ① 현장 사진·동영상을 촬영 → ② 보험사 콜센터 접수 → ③ 손해사정인 방문 시 시설 출입 지원 → ④ 복구 견적서 제출 순으로 진행한다.
4. 보상 후 지원사업 연계
   • 복구 완료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도전 특례자금’,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비 등을 추가로 활용하면 자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낮은 자부담으로 고액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책금융·신용보증·정부지원사업 가점이라는 부가 혜택까지 제공한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상담을 통해 지원 조건을 확인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영업 중단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