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10월 운전면허 제도 전면 개편 – 이제 이런 사람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7년 무사고가 아닌 경우, 필기 및 도로주행 시험 필수]

 

2025년 운전면허 제도 전면 개편 – 이제 이런 사람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26년 만에 운전면허전면개편됩니다.

2024년 10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 개편은 기존 면허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려는 분이나 갱신을 앞둔 분이라면 이번 변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2025년 10월부터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이는 1996년 이후 26년 만의 대대적인 변화로, 운전면허 취득 및 관리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특히 자동변속기 차량의 보급 확대와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입니다.

 

 

1. ‘일종 보통 자동면허’ 신설 (2024년 10월 20일 시행)

 

기존에는 일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려면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부터는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일종 보통 자동면허'가 신설됩니다. 이는 자동변속기 차량의 보급률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일종 보통 자동면허 신설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 가능
• 기존 이종 보통 자동면허 소지자가 7년간 무사고 운전 시, 필기 및 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일종 보통 자동면허로 전환 가능
• 무사고 경력이 없는 경우, 필기 및 도로주행 시험을 통과해야 전환 가능

지금까지는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려면 수동 변속기 차량(수동차)으로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차량의 대부분이 자동변속기(오토차)로 출시되면서, 실생활과 맞지 않는 면허 체계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바뀌는 내용

• 일종 보통 자동면허 신설
  수동차 없이 오토차만 운전할 사람은 자동 차량으로만 시험 가능
• 기존 2종 보통 자동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자
  → 필기·주행시험 없이 일종 자동면허로 전환 가능 (단, 적성검사는 필수)

주의할 점

• 7년 무사고가 아닌 경우, 필기 및 도로주행 시험 필수
• 본인의 무사고 여부는 교통민원 24(이파인) 앱 또는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2.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2026년 시행)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합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을 통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로, 일정 수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재범자

의무 사항:

•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차량을 운전할 경우, 면허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다른 사람이 대신 측정하거나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

시행 시기:

• 2026년 10월부터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시작

도입 배경

• 음주운전 경험률은 감소했지만, 재범률은 여전히 높음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의 비율 증가

주요 내용

•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자는
  →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후에만 운전 가능
• 해당 장치는 운전 전 호흡 측정을 통해 음주 여부를 판단
  → 음주 감지 시 시동이 걸리지 않음

위반 시 처벌

• 장치 미설치 또는 회피 운전 시 면허 취소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타인이 대신 측정하거나 장치 조작 시에도 형사처벌

설치 비용

• 장치 설치비 및 기기비용 약 250만 원 전액 자비 부담

제도 시행 시점

• 2024년 10월 법 개정 후, 2026년 10월부터 조건부 면허 발급 개시

3. 왜 이번 개편이 중요한가?

운전면허 제도는 1996년 이후 26년간 큰 틀의 변화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차량 기술의 발전, 운전자의 연령 변화, 그리고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더 이상 현 제도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편 방향	목적
자동 vs 수동 면허 구분	실생활 차량 구성에 맞춘 선택권 부여
무사고자 면허 전환 혜택	선량한 운전자를 위한 혜택 확대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화	재범 방지 및 사회적 안전 확보
시험 체계 효율화	시간·비용 절감, 불필요한 부담 해소

4.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 교육이 강화됩니다. 특히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인지기능 검사와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

• 인지기능 검사: 속도 및 거리 추정, 시공간 기억, 주의력 검사 등
• 교통안전 교육: 운전 성향 진단, 교통법규 해설, 안전운전 기법 등

혜택:

• 교육 이수 시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

이번 운전면허 제도 개편은 운전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자동변속기 차량의 보급 확대와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입니다.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을 앞둔 분들은 변경 사항을 미리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운전면허 개편은 단순한 규제 변화가 아니라, 운전자 개개인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변화입니다.
특히 오토 차량을 운전할 계획인 사람이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경력이 있는 분이라면 이번 제도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사고 운전자는 혜택을 받고, 음주운전 재범자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교통 정책.
이제는 누구나 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그만큼 책임 있는 운전도 함께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이 바로 변화된 제도를 이해하고 나에게 필요한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 관련 제도 및 신청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교통민원 24(eFINE)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