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 조정 정부 지원[서민금융진흥원]

2025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는 ‘새 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지원됩니다.

---

목차
1. 새출발기금이란?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5.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 정부 지원

 

 

1. 새 출발기금이란?

새 출발기금은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이자 감면, 원금 감면, 상환 기간 조정 등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폐업자 모두 신청 가능:

• 2020년 4월 1일 이후 코로나 피해로 대출을 받은 차주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경우
• 부실우려차주: 30일 이상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
• 폐업자도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 폐업 이후 1년 이내 등 요건 충족 시)

단, 부동산 임대업, 도박/유흥업, 금융투자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3. 지원 내용

채무조정 대상 대출

• 모든 금융기관의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
• 최대 15억 원 이내 (담보대출 10억 원 + 신용대출 5억 원)

채무조정 대상 및 대출에 대한 알아보겠습니다.

공식사이트바로클릭 하시고, 채무조정 대상자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공식싸이트바로가기클릭

 

 

채무조정 혜택

금리 인하	기준금리 수준으로 감면
이자 감면	부실채권 기준 50~90% 수준 감면
원금 감면	재산 수준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 (부실차주에 한함)
상환 기간 연장	최장 20년 분할상환 (거치 최대 3년 포함)
추심 중지	채무조정 신청 후 바로 추심 일시 중단

 

특히 성실 상환 시 신용정보 등록 해제 가능, 조정 후 1년 이상 정상 납입 시 채무조정 사실 삭제 가능

새 출발기금의 주요 특징 3가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 출발기금의 핵심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특징 1.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조정 가능

• 연체 중인 사람뿐 아니라,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도 신청 가능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 부실우려차주: 30일 이상 연체 또는 수입 감소 등으로 상환 어려운 사람
• 폐업자도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단, 사행성 업종, 금융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특징 2. 이자·원금 감면부터 상환기간 연장까지 폭넓은 조정

• 금리 인하: 고금리 대출 → 낮은 금리로 조정
• 이자 감면: 부실 대출의 경우 이자 최대 90% 감면
• 원금 감면: 재산 상황에 따라 최대 80%까지 조정 가능
• 상환 기간 연장: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거치 기간도 최대 3년까지 부여

신청 즉시 추심(압류, 독촉 등)도 중단되어 심리적 부담 완화 가능

특징 3. 신청 간편, 전국 어디서든 가능

• 온라인 신청: 새 출발기금. 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접수
• 오프라인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사 방문
• 신청 후 심사 → 채무조정안 제시 → 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
• 채무조정 이후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신용정보 삭제 가능

4. 신청 방법

공식싸이트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 새 출발기금 홈페이지 https://새 출발기금. kr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crs.or.kr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26곳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등 필요

채무조정 공공정보 해제 신청서

5. 자주 묻는 질문 (Q&A 요약)

Q. 개인사업자 외에도 법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예. 법인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하나,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하며 지원 요건 충족 시에만 가능

Q. 모든 금융권 채무가 대상인가요?
A. 예.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권의 채무가 조정 대상

Q. 신용회복위원회와 캠코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A.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담보대출 및 캠코 관련 대출은 캠코에서 진행

Q. 채무조정 후 신용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는 삭제되고, 조정 정보는 등록됩니다.
단,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삭제 가능

 

예납금 납부 방법

6. 문의처

• 새 출발기금 전용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서민금융진흥원 대표번호: 1397
• 캠코 고객센터: 1588-3570

서민금융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