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정지된 사례와 중단된 사례확인하기

기초연금, 왜 갑자기 끊겼을까?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통장 잔고 관리 방법

2025년 기초연금 지급 중단 사례와 소득인정액 계산법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년기의 중요한 생활 기반이 됩니다. 의외의 소소한 변화에도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목차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2. 기초연금 수급 중단 사례: 단돈 11,000원 차이
 3. 소득인정액이란? 계산 기준 정리
 4. 재산별 소득 환산 방식
   - 금융재산
  - 부동산
  -  자동차
  -  주식 및 보험
  -  일용직 소득
  5. 국민연금과의 관계
  6. 부부가 함께 수급할 수 있는지
  7. 신청 시기와 방법
  8. 탈락을 막기 위한 사전 점검 사항
  9. 사망자의 기초연금 미지급금,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지급 중단 또는 미지급 사유
11. 기초연금 지급 중단·미지급 시 대처 방법
12. 기초연금 관련 기본 정보
13. 권장 행동
14.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통장 잔고 관리 방법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343,510원, 부부가구는 최대 549,6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 중단 사례: 단돈 11,000원 차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72세 최여사님은 기초연금을 꾸준히 수령해 오다, 최근 부모에게 상속받은 토지를 처분한 이후 연금이 끊겼습니다. 해당 금액이 통장에 입금되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229만 원을 단 11,000원 초과하여 자격에서 탈락된 것입니다. 단순한 금액 변동이지만, 정기적인 연금 수령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3. 소득인정액이란? 계산 기준 정리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소득이 아니라, 연금·금융자산·부동산·자동차·보험·주식 등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 소득 환산 총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229만 원, 부부가구 기준 366만 4천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재산별 소득 환산 방식

4-1. 금융재산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4%를 적용, 월 환산합니다.

예:
3억 원 예금 → 2,000만 원 공제 → 2억 8천만 원 × 4% ÷ 12개월 = 월 약 93만 원

4-2. 부동산

실거주 주택 기준으로,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 이후 금액에 대해 연 4%를 적용해 월 환산합니다.

4-3. 자동차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로 간주되어 즉시 탈락됩니다. 이하 금액은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
차량 가액 3천만 원 → 연 4% → 월 약 10만 원

4-4. 주식 및 보험

보유 총액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연 4% 환산, 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보험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5. 일용직 소득

월 112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초과액의 30%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5. 국민연금과의 관계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3,760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일정액 이상이면 전액 감액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부부가 함께 수급할 수 있는지

부부 모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1인당 20%씩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그래도 단독가구 수급보다 총액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각각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7. 신청 시기와 방법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부터 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지만, 고령자 단독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8. 탈락을 막기 위한 사전 점검 사항

• 부동산 거래, 토지 매각 전 자산 변화 점검
• 자녀 명의 빌려주기 금지 (차량 등)
• 이사 시 공제 기준 변화 확인
• 금융재산 및 보험 보유 내역 사전 확인
• 수급 자격 유지 요건 변경 시 즉시 신고

기초연금은 고령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이지만, 기준이 매우 세밀하여 예기치 않게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더 정밀해진 만큼, 자산 변화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 추측이 아니라 직접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계산과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9. 사망자의 기초연금 미지급금,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사망 순간부터 수급권이 소멸하지만, 사망 이전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남았다면, 같이 생계를 꾸렸던 유족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10. 지급 중단 또는 미지급 사유

10‑1. 소득 인정액 초과

• 기초연금은 기준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가진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 
•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10‑2. 수급 자격 제한 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월까지만 지급되고, 이후 정지됩니다:

1. 교정시설 수용
2. 해외 체류 60일 이상
3. 거주불명자 등록 등

10‑3. 지급 정지 및 재개

• 정지 사유가 사라지면, 해당 사유가 끝난 다음 달부터 지급이 재개됩니다.

10‑4. 국민연금 수령과의 관계

국민연금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1. 기초연금 지급 중단·미지급 시 대처 방법

11‑1. 중단 사유 확인

• 우선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센터에 연락하여 중단·미지급 원인을 확인하십시오.
• 필요한 경우 사고·체류 증명서, 재산 변동 자료 등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2. 재신청 또는 이의신청

• 소득이 기준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 재신청을 통해 연금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1‑3. 관련 기관 상담

• 궁금한 점이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내선 1355)에 꼭 상담하세요.

12. 기초연금 관련 기본 정보

• 2025년 기초연금 기준 금액
  • 단독가구: 월 최대 342,5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48,000원
• 소득 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 국민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
  • 다만, 국민연금 지급액이 많을 경우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음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초연금은 소득 산정 시 합산하여 평가됩니다.

13.권장 행동

• 사망 전 미지급된 기초연금은 유족이 청구 가능하며,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 2025년 기준 소득 인정액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면 월 지급이 정지됩니다.
• 정지 사유 해소 시, 재신청하거나, 부당 사유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해외 체류 등 생활 변화에도 유의하면서, 정기적으로 자격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관할 기관에 연락·상담하여 해당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년기의 중요한 생활 기반이 됩니다. 의외의 소소한 변화에도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14.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통장 잔고 관리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월소득만이 아니라 통장 잔액, 즉 금융 재산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14-1. 소득인정액과 통장잔고의 관계

기초연금은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이 중 통장 잔고는 '금융 재산'에 포함되며, **단순 잔액이 아니라 ‘환산 소득’**으로 바뀌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자유입출금 통장의 최근 3개월 평균 잔액이 금융 재산 평가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계산법: (금융재산 – 기본공제 2,000만 원) × 연 4% ÷ 12개월 = 월 소득환산액

예: 평균 잔액이 5,000만 원이라면,
(5,000만 – 2,000만) × 4% ÷ 12 = 월 10만 원 환산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4-2. 통장 잔고 관리 전략

■ 자유입출금통장 평균 잔액 낮추기

기초연금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잔액 기준으로 재산을 판단하므로,
불필요한 고액 자금을 오랫동안 한 통장에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권장 방법

• 불필요한 잔액은 분산 보관
• 기간성 예금, 적립식 상품으로 일부 분산
• 당월 말 정리보다는 평균 잔고 유지에 집중

■ 자산 제외 예금상품 활용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일부 자산으로 포함되지 않는 상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립성 연금보험, 일정한 비과세 금융 상품 등은 기준에 따라 소득산정에서 제외되기도 하므로, 상품 가입 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가족명의 통장, 고액 입금 주의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라도, 본인 명의 통장에 고액의 일시금 입금이 발생하면
그 자체로 금융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부동산 매도 대금, 상속, 일시지원금 등의 입금은
꼭 사전 계획과 상담 후 처리해야 탈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14-3.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상담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유료, 평일 운영)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창구
  → 연금 수급 여부 확인, 소득인정액 추정 상담 가능

기초연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단순한 소득뿐 아니라, 통장 잔고와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평균 잔고를 낮추고, 불필요한 고액 입금을 피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준비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소득인정액 점검을 통해 매달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