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원 및 면접교섭 서비스 안내 - 한부모 가정 지원[양육비 불이행 증빙 방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자격”]

양육비 지원 및 면접교섭 서비스 안내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내용 중 양육비와 면접교섭 내용입니다.

이혼, 미혼부모,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과 복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양육비 모니터링, 면접교섭 서비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1. 양육비 모니터링 제도

양육비 모니터링은 양육비 합의·소송 이후 재판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양육비 지급 누락이나 불이행을 예방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한다.

• 신청문의: 양육비 이행 상담 ☎ 1644-6621

2. 면접교섭 서비스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관계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면접교섭 서비스가 제공된다.

• 지원대상: 면접교섭을 희망하는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지원내용:
  • 면접교섭 관련 중재, 상담,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상담: 양육자 및 비양육자, 자녀 동반 상담과 면접교섭 진행 지원
  • 프로그램: 부모 교육, 자녀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신청방법:
  • 가족센터 홈페이지(www.familynet.or.kr) → 알림마당 → <면접교섭서비스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본증명서 등
  • 신청자는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및 구체적 면접교섭 일정 협의 가능
• 문의처: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ARS 1번 연결)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거나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 양육비 채권자로서 자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생계나 양육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
• 자격요건:
  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 양육비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중위소득 100% 금액 (2025년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월 기준 중위소득(100%)
1인 가구	약 2,392,013원
2인 가구	약 3,932,658원
3인 가구	약 5,025,353원
4인 가구	약 6,097,773원
5인 가구	약 7,108,192원
6인 가구	약 8,064,805원

따라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자격을 확인할 때 본인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3-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례

사례 배경

양육비 채무자(비양육부)가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이 생계 및 자녀 양육에 심각한 위기를 겪는 상황이 있었다. 이런 경우,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통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실제 사례 예시

가정 A: 경제적 곤란 속 아동 보호

• 가구 현황: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한부모 가정. 미성년 자녀 1명 양육 중.
• 문제 상황: 채무자인 비양육부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기본 양육이 어려운 상태였다.
• 조치: 한부모는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후, 양육비 미지급 증빙(통장내역, 미납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 지원 결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통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총 9개월분을 먼저 지급받았다. 이후 해당 지급금은 국가가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였다.

제도적 의미와 활용 팁

• 아동 권리 보호: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긴급한 경우에도 즉시 자녀의 생활 안정과 교육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 지원 요건: 신청 가정은 ‘양육비 채무자의 장기간 불이행’, ‘생계 곤란 상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제도 연계: 해당 제도는 양육비 선지급제와 별도로 운영될 수 있으며, 긴급지원 이후에도 추가적인 양육비 확보, 선지급 제도 활용 등이 가능하다.

4. 양육비 채무자의 불이행 여부 확인 방법

양육비 채무자가 실제로 양육비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 먼저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정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이에 필요한 서류로는 양육비부담 조서,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등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2.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제출
   • 최근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통장 거래 내역, 미지급 내역서, 금융거래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기관의 조사 및 판단 절차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채무자의 양육비 불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상황에 따라 이행명령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실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공식 절차로, 한시적 긴급지원이나 선지급 신청 전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정리

• **기준 중위소득 100%**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예시로 3인 가구는 약 5,025,353원, 4인 가구는 약 6,097,773원입니다.
• 양육비 채무자가 불이행 상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결정과 같은 집행권원 서류 및 양육비 미지급 사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러한 절차는 양육비긴급지원이나 선지급제 신청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제도 개요 요약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양육비 미지급으로 자녀 양육이 위태로운 양육비 채권자
자격 요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양육비 장기간 불이행 상태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간 지급
신청 경로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양육비 미지급 확인 후 신청 가능)
주요 장점	긴급한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재정 지원 가능, 아동 권리 보호 실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양육비 이행이 지연되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양육자는 망설이지 말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 및 신청을 통해 적절한 제도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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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양육비 채권자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 지원대상: 양육비 채권자가 있으나 실제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자격요건:
  1. 양육비 집행권원(판결, 조정 등)을 보유하였으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3. 양육비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1개월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급
•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
• 문의처: 양육비 이행 상담 ☎ 1644-6621

중위소득 100% 금액 (2025년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월 기준 중위소득(100%)
1인 가구	약 2,392,013원
2인 가구	약 3,932,658원
3인 가구	약 5,025,353원
4인 가구	약 6,097,773원
5인 가구	약 7,108,192원
6인 가구	약 8,064,805원

따라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자격을 확인할 때 본인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이행과 면접교섭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부는 양육비 모니터링, 면접교섭 지원, 긴급지원, 선지급제 등을 통해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반드시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가족센터와 상담하여 제도적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