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줄었을 때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왜 그대로일까?

소득이 줄었을 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신청 방법

많은 분들이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시 근로자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 중에는,
작년보다 수입이 줄었는데도 보험료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오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는 해결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소득이 줄어든 사실을 직접 신고하여,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매년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빠를수록 혜택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왜 전년도 기준으로 부과될까?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현재 부과되고 있는 보험료는 대부분 2023년의 소득 기준입니다.

2024년에 소득이 급격히 줄었더라도,
국세청의 소득 확정 및 건강보험공단 자료 연동은 11월 이후에야 완료되므로
그때까지는 계속 과거 기준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수입이 줄었음에도 보험료는 전과 같거나 높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신청이란?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도록
직접 신청하는 절차를 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급감한 가입자에게 현실적인 보험료를 적용해 주기 위한 제도이며,
직접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1.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예) 폐업, 휴업, 수입 감소 등
2. 소득이 감소한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예)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추가 소득이 있는 자

대표적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시직, 폐업한 자영업자, 일시 실직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절차

가장 중요한 시기는 7월부터 10월 사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면 소득이 반영된 보험료를 빠르게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찾기’ → ‘소득 조정’ 검색 → 신청 페이지 이동
• 국민건강보험공단 앱(더 건강보험) 이용
• 지사 방문 신청, 우편, 팩스 등도 가능

※ 이때 필요한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이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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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도 바뀌었는데 보험료는 왜 안 오르거나 그대로일까?

1. 건강보험료, 매달 고지되는 기준은 어떻게 결정될까?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달 고지하며, 크게 다음 두 가지 기준으로 산정된다.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월급)과 보수 외 소득에 따라 산정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여러 요소를 종합 반영

보통 매년 11월 또는 12월에 다음 해 적용 보험료율이 발표되고, 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보험료가 해마다 똑같이 오르거나 바뀌는 것은 아니다.

2. 보험료가 그대로인 이유는 무엇인가?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그대로'인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아래 주요 요인을 살펴보자.

① 보험료율은 올랐지만, 소득이나 기준이 바뀌지 않은 경우

•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급여)**가 전년도와 같거나 변동이 없다면 보험료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 자동차 보유 현황 등에 변동이 없다면 보험료가 유지된다.

② 건강보험료 정산은 통상 1년 늦게 반영

•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소득으로 1년 후 정산 보험료가 책정된다.
• 예를 들어, 2024년 소득에 대한 정산은 2025년 중반 이후 고지될 수 있다.
• 따라서 현재 보험료가 당장 소득 변화를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자동차·재산 평가금액 변동 없음

•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유 자동차의 가액이나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유지된다면 보험료는 그대로일 수 있다.
• 특히 재산세 과세표준이 감소하거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료 변동이 없다.

④ 감액제도나 경감 혜택 유지 중

•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
  • 저소득층 감액
  • 1세 미만 영아, 장애인, 다자녀 가구
• 해당 혜택이 계속 적용된다면 보험료는 기존 수준이 유지된다.

3. 건강보험료가 오를 때는 언제일까?

반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대표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연봉 인상 등 보수 증가
• 부동산 재산세 증가 또는 공시가격 상승
• 추가 소득 발생 (사업소득, 이자·배당 등 종합소득)
• 자동차 변경 또는 추가 보유
• 경감 혜택 종료
• 정부의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일괄 적용

4. 내 건강보험료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건강보험료가 왜 그대로인지, 혹은 제대로 산정됐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로그인 → [보험료 조회]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마이페이지 → [보험료 납부 내역]
•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여 상세 산정 내역 요청 가능
• 연 1회 발송되는 보험료 산정 통보서(우편) 확인

5.  ‘그대로’라는 것은 오류가 아닌 정상일 수 있다

건강보험료가 수개월 또는 몇 년째 ‘그대로’라는 것은 꼭 잘못 산정된 결과는 아니다.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정보와 정부의 요율 결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산출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변동이 없다면 고지금액이 유지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소득이 늘었는데도 보험료가 그대로라면 추후 정산 고지서가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을 때는 정기적으로 산정 내역을 점검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