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2025 이재명 정부 노인복지 대변화 – 국민연금·기초연금·임플란트건강· 간병비

현재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2025년 노인 복지 공약은 매우 폭넓고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5 이재명 정부 노인복지 대변화 – 8대 노인복지정책 중 4가지

목차
1. 기초연급 부부 감액 폐지 추진
    개편제도
2.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개편내용
3. 간병비 공공부담 확대
    변경내용
4. 국민연금 근로소득 감액 제도 폐지 추진
    정부추진방향

 

1.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추진

현재 기초연금은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입니다. 2025년부터 감액률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최종적으로는 부부가 각각 온전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최대 월 34만 4,000원인 기초연금이 향후 4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추진에 따른 변경 전과 변경 후 비교 도표입니다

구분	변경 전(현재제도)	변경 후(개편제도)
대상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	동일
기준 금액	1인당 최대 월 344,000원	동일 (향후 40만 원 인상 예정)
부부 감액률	각자 20% 감액	단계적 폐지 (20% → 15% → 10% → 5% → 0%)
1인 지급액	월 274,808원	월 344,000원 전액 지급
부부 합계 지급액	월 549,616원	월 688,000원 전액 지급
연간 지급액 (부부 합산)	약 6,595,392원	약 8,256,000원
차이	연간 약 1,660,608원 손해	감액 없이 완전 수급 가능
도입 시기	현재 시행 중	2025년부터 단계적 폐지 추진

현재 제도의 문제점

• 현재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 예를 들어, 기초연금이 34만 4,000원이라면 부부는 각각 27만 4,808원씩만 수령합니다.
• 결과적으로 부부 합산 54만 9,616원만 받게 됩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68만 7,020원)보다 13만 7,404원이 적습니다.

개선 방향

• 정부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축소합니다.
• 처음에는 20%에서 15%, 이후 10%,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완전 폐지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 부부가 같이 살아도 각자 최대 월 34만 4,000원(향후 40만 원 예정)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 노후 소득 보장이 크게 강화됩니다.
•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 혼자 사는 노인보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불이익이 없는 공정한 제도가 됩니다.

2.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임플란트 두 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적용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개수도 4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본인 부담률은 유지되지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구분	현재 제도	변경 후 제도(예정)
적용 연령	65세 이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 개수	평생 2개 한정	평생 4개로 확대
본인 부담률	30% 부담	동일 (30%) 유지
비적용 치아	3번째 임플란트부터 전액 본인 부담	5번째 임플란트부터 전액 본인 부담
기대 효과	저작 기능 일부 회복	양쪽 어금니 모두 회복 가능, 저작 기능 대폭 개선
도입 시기	시행 중	2025년 이후 단계적 확대 예정

 

3. 간병비 공공부담 확대

현재 간병비는 하루 평균 10만~15만 원으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확대 적용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 내 돌봄과 공공 돌봄을 연계하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구분	현재 제도	변경 후 제도(예정)
적용 대상	보호자나 가족이 직접 간병 또는 개인 간병인 고용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간병 비용 부담	하루 10만~15만 원 전액 본인 부담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 대폭 경감
서비스 형태	개인 간병인 고용 중심	공공 간병 서비스 강화 및 건강보험 적용
지역 돌봄 지원	지자체별로 일부 시행, 제한적	커뮤니티 케어 전국 확대, 재가돌봄 + 방문서비스 연계 강화
가족 부담	경제적, 정신적 부담 매우 큼	가족 부담 절감,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
도입 시기	일부 지자체 시범 운영	2025년 이후 단계적 전국 확대 추진

 

요약 내용

• 임플란트 건강보험:
  65세 이상 → 60세 이상 확대, 개수 2개 → 4개 확대
  노년층 치아 건강 복지 강화
• 간병비 공공부담:
  요양병원 입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재가 돌봄 커뮤니티 케어 강화
  가족의 경제적 부담 크게 경감

4. 국민연금 근로소득 감액 제도 폐지 추진

현재는 소득이 일정 기준(308만 9,62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근로를 하는 어르신들의 소득활동을 장려하고 연금 감액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제도의 문제점

•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을 해서 월 308만 9,620원 이상 벌면 연금이 깎입니다.
• 소득이 많아질수록 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 어르신들이 일을 하면 오히려 연금이 줄어들어 “일하지 않는 게 이득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폐지 이유

•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 한국, 일본, 그리스, 스페인 정도만 근로소득에 따라 연금을 감액합니다.
•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일해도 불이익 없이 소득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정부 추진 방향

• 국민연금 수급자가 얼마를 벌든지 연금은 전액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 일을 하든 말든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 연금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기대 효과

• 어르신들의 노동 의욕과 경제 활동 참여가 증가합니다.
• 소득 공백 없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 정부는 근로 연장을 통해 생산인구 감소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항목	현재제도	변경방향
기초연금 부부 감액	부부 각자 20% 감액	단계적 폐지 → 전액 지급
국민연금 근로소득 감액	월 308만 원 초과 시 최대 50% 감액	전면 폐지, 근로소득과 연금 동시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