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은행제도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및 착오송금 반환제도[어르신 송금 잘못 보낸 돈 반환받기]

2025년부터 달라지는 은행 제도

목차
1. 2025년부터 달라지는 은행 제도 5가지: 꼭 알아두어야 할 변화
1-1. 오프라인 오픈뱅킹 도입
1-2. 스마트 창구 기기(STM) 확대
1-3.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5천만 원 → 1억 원)
1-4. 착오송금 반환제도 개선
1-5. 디지털화폐(CBDC) 실험 및 도입
1-6. 오픈뱅킹 보안체계 강화

2. 2025년부터 달라지는 착오송금 반환제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
2-1. 예금자 보호 제도란?
2-2. 착오송금 반환제도의 배경
2-3. 기존 제도 vs 2025년 변경 내용 비교
2-4. 착오송금 반환 절차 
2-5. 송금 실수 예방을 위한 팁

3. 2025년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
3-1. 예금자 보호 제도란?
3-2. 기존 보장 한도: 5천만 원 한도
3-3. 2025년부터 보장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3-4. 주의사항: 보장 범위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5. 실제 활용 팁
3-6. 제도 시행 일정 요약


4. 바뀌는 은행 업무 제도 – 꼭 알아두세요

 

1.2025년부터 달라지는 은행 제도 5가지: 꼭 알아두어야 할 변화

2025년부터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은행 제도들이 새롭게 바뀐다.
모바일뱅킹과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기관은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달라지는 5가지 주요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한다.

 

1-1. 오프라인 오픈뱅킹 도입

2025년 상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오프라인 오픈뱅킹’은 기존처럼 특정 은행에서 해당 은행 계좌만 조회하거나 이체할 수 있었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은행 창구 또는 기기(STM)에서 여러 은행 계좌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창구 또는 STM에서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타행 계좌에 대한 이체, 조회, 납부가 가능해진다. 이는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1-2. 스마트 창구 기기(STM) 확대

기존 ATM이 점차 사라지는 대신, **STM(Smart Teller Machine)**이라는 고기능 무인 창구 기기가 대폭 도입된다. STM은 ATM보다 훨씬 많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은행 창구 업무의 약 80~90%를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STM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본인인증: 지문 또는 손바닥 정맥 인식
• 통장 재발급, 체크카드 발급
• OTP, 보안카드 발급
• 신분증 스캔, 영상상담
• 주말·휴일 카드 및 통장 분실 시 재발급

무인 환경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3.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2025년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약 24년 만의 개정으로, 보다 큰 금액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다만 이자는 포함되므로, 실질 예치금은 약 9천만 원 내외로 조절하는 것이 권장된다.
보호 한도 확대에 따라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예금금리 하락 또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행 시기: 2025년 5월 예정 (2024년 11월 국회 통과 기준)

1-4. 착오송금 반환제도 개선

간편 송금 서비스의 확산으로 계좌번호 또는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고 송금 반환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된다.

• 반환 한도: 기존 5천만 원 → 최대 1억 원으로 확대
• 횟수 제한: 기존 연 1회 → 연간 횟수 제한 없음
• 절차: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대상자에게 직접 반환 요청 및 법적 절차 진행

이제부터는 실수로 잘못 보낸 돈도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다.

1-5. 디지털화폐(CBDC) 실험 및 도입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로, 현금이나 카드 없이도 휴대폰 등 디지털 지갑을 통해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다.

2025년부터 KB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9개 은행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기초연금, 지역화폐, 정부 바우처 지급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 실물화폐 없이 디지털 지갑으로 거래
•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 기록 추적 가능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 가능성 기대

한편, 모든 거래가 추적 가능한 특성상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6. 오픈뱅킹 보안체계 강화

오픈뱅킹이 대중화됨에 따라, 신분증 도용과 알뜰폰 개통을 통한 금융 사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안 강화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 안면인식 기반 본인확인 의무화
• 신분증 사진과 얼굴 사진 비교를 통한 실명 검증
• 피해 발생 시 은행 책임 최대 50% 보상

기존에는 신분증 도용 피해에 대해 은행의 책임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책임을 분담하도록 법적 기준이 바뀐다.

 

참고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년 11월)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제도 개선 안내
• 한국은행 CBDC 시범사업 설명자료
• 금융감독원 디지털 신원확인 강화 방안

2. 2025년부터 달라지는 착오송금 반환제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

계좌번호나 금액을 실수로 잘못 입력해 타인에게 돈을 송금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처럼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송금을 **‘착오송금(錯誤送金)’**이라 하며, 기존에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송금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반환 절차도 간편해질 예정입니다.

2-1. 착오송금이란?

착오송금이란, 송금자가 실수로 잘못된 계좌번호로 송금하거나, 금액을 다르게 입력하여 송금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간편 송금 앱(토스, 카카오페이 등)이나 인터넷뱅킹, ATM을 통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2-2. 착오송금 반환제도의 배경

• 과거에는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수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환 가능
•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송금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회수 가능
• 이러한 문제로 인해 송금자 피해가 증가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함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하는 방식의 반환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고,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더욱 확대·개선됩니다.

2-3. 기존 제도 vs 2025년 변경 내용 비교

구분	기존제도 21년부터24년	변경 후 2025년 시행 예정
반환 대상 한도	최대 5,000만 원	최대 1억 원으로 확대
지원 가능 횟수	연 1회	횟수 제한 없음 (무제한)
신청 창구	예금보험공사 온라인 사이트 또는 서면 신청	신청 방식 동일, 다만 절차 간소화
반환 절차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연락 → 반환 유도 → 필요시 법원 직권명령 요청	법적 절차 자동화 및 간편화 예정
반환 거부 시	법적 강제력 부족, 환수 어려움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빠르게 진행 가능
반환 대상	개인 간 착오송금만 해당, 보이스피싱 등 사기성 송금은 제외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 제도와 별도 운영됨
수수료	일정 수수료 발생 (소액)	기존과 동일, 정부 지원 검토 중

 

※ 변경 내용은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 발표(2024년 기준)를 토대로 정리하였으며, 세부 시행일정은 추후 고시 예정

2-4. 착오송금 반환 절차 

1. 실수 인지 후 30일 이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신청
2.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연락 및 반환 안내
3.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거나, 거부 시 법원 지급명령 절차로 강제 반환
4. 송금인은 결과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받고 반환금 수령

2-5. 송금 실수 예방을 위한 팁

• 송금 전 계좌번호 및 수취인 이름 2회 이상 확인
• 자주 송금하는 계좌는 ‘자주 쓰는 계좌’로 등록
• 금액 입력 후 “원 단위”까지 정확히 확인
• 문자나 전화로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경우,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송금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입니다.
2025년부터는 예금보험공사의 개입 범위가 확대되며, 반환 금액이 늘어나고 절차도 간편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잘못된 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확대 추진 방안」, 2024년 10월
• 예금보험공사 공식 홈페이지: www.kdic.or.kr
• 유튜브 영상: 2025년부터 바뀌는 은행 제도 요약

3. 2025년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

2025년부터 예금자 보호 제도의 핵심인 보장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약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폭적인 제도 개선으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예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예금자 보호 제도의 개념부터, 변경되는 내용, 실제 적용 방식,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3-1. 예금자 보호 제도란?

예금자 보호 제도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부도나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KDIC)**가 일정 금액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 보호 주체: 예금보험공사(KDIC)
• 법적 근거: 「예금자 보호법」
• 적용 대상 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종금사 등 예금보험 가입기관

3-2. 기존 보장 한도: 5천만 원 한도

2024년까지는 한 금융기관당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보호여부
A은행	4,800만 원	300만 원	총 5,100만 원 → 5천만 원까지만 보호
B저축은행	6,000만 원	500만 원	총 6,500만 원 → 5천만 원까지만 보호

 

※ 초과 금액은 보호받지 못하며, 부도 시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

3-3. 2025년부터 보장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금융위원회는 2024년 11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켰으며, 2025년 5월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예금자 보호 한도는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항목	기존제도	2025년 개정
보호 한도	원금 + 이자 합산 5천만 원	원금 + 이자 합산 1억 원
적용 대상	금융기관 1곳당	동일
시행 시기	2001년 이후 고정	2025년 5월 예정

 

즉, 한 은행에서 8천만 원을 예치하고 이자 수익이 1천만 원 발생해도, 총 9천만 원은 모두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4. 주의사항: 보장 범위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① 금융기관별 한도 적용

• A은행과 B은행은 각각 1억 원 보호
• 그러나 같은 금융그룹 내에서도 법인별 적용되므로, 해당 계좌가 어느 법인 소속인지 확인 필요

② 이자 포함 금액 기준

• 단순히 ‘예치 원금만 1억 원까지 보호’가 아님
• 이자를 포함한 총 수령 금액이 1억 원을 넘지 않아야 전액 보호 가능

③ 펀드, 주식, 실손보험 등은 보호 대상 아님

• 보호 대상: 정기예금, 요구불예금(보통예금), 정기적금 등
• 보호 제외: 펀드, 채권, 주식, 실손보험, 변액보험 등 투자상품

④ 예금보험료 부담 상승 →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에서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조성
• 보장 한도 확대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면, 예금금리는 낮아지고 대출금리는 높아질 수 있음

3-5. 실제 활용 팁

1. 1억 원 이상 예치 시 분산 예치 전략 활용
   • 여러 은행에 나누어 예치 → 은행당 1억 원씩 보호
2. 정기예금+보통예금 통합 금액 기준으로 관리
   • 동일 은행 내 모든 예금이 합산됨
3. 보장 대상 확인 필수
   • 은행 상품 가입 전 ‘예금자 보호 상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

3-6. 제도 시행 일정 요약

항목	내용
제도 명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시행일	2025년 5월 예정 (예정)
적용기관	예금보험공사 가입 금융회사 전체
보장 대상	원금+이자 합산 기준 1억 원 이하 예금

 

참고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11): 「예금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 예금보험공사 공식 홈페이지: www.kdic.or.kr
•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 외 언론 기사

결론적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는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강력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이자 포함 기준, 보장 대상의 명확한 확인, 금융기관별 한도 적용 방식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위 내용을 카드뉴스, 금융상담 안내문, 또는 노년층 교육용 요약문으로 변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요청해 주세요.

 

4. 바뀌는 은행 업무 제도 – 꼭 알아두세요

출처: 유튜브 영상 2025년부터 바뀌는 은행 제도 변화 총정리

2025년부터 은행을 이용하는 방식이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이 보편화되면서 동네 은행과 ATM 기기의 수가 점점 줄고 있는 가운데, 오프라인 오픈뱅킹 도입, STM기 확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착오송금 반환제도 개선, 디지털화폐(CBDC) 실험 및 오픈뱅킹 보안 강화 등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한 제도들이 도입됩니다.

1. 은행 창구 없어도 된다? – 오프라인 오픈뱅킹 도입

오프라인 오픈뱅킹이란, 하나의 은행에 방문해서 다른 은행의 계좌 조회·이체·출금 등 다양한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예전엔 국민은행 업무는 국민은행에서만, 농협 업무는 농협에서만 가능했지만
• 이제는 가까운 한 곳의 은행에서도 다른 은행 업무까지 함께 가능해집니다.

 시행 시기: 원래 2024년 12월 예정 → 준비 지연으로 2025년 상반기 전국 시행 예정

2. ATM 대신 STM(스마트텔러머신) 시대

ATM 기기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대신 STM이라는 고기능 무인창구 기기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STM 기기의 기능

• 지문/손바닥 정맥 인증 → 본인확인
• 통장 재발급, 카드 발급, 보안카드/OTP 발급
• 주말이나 휴일에도 카드·통장 분실 시 재발급 가능
• 일부 대출 업무도 가능
• 영상 상담 기능으로 직원 도움도 가능

 ATM 대비 80~90% 이상 은행 업무 가능
출처: 영상 설명 및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STM 안내 자료

3. 예금자 보호 한도 – 5천만 원 → 1억 원 상향

2025년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4년 만의 개정으로, 보다 높은 금액의 예금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됩니다.

• 단, 이자 포함 총액 기준이므로 실제 예치금은 9,000만 원 내외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
• 시행 시기: 2025년 5월 전후 예정 (2024년 11월 국회 통과)
• 다만, 예금보험료 부담 증가로 인해 대출 금리 인상이나 예금 금리 하락 가능성도 존재

🔗 출처: 금융위원회 2024.11 보도자료, 영상 설명

4. 착오송금 반환제도 개선 – 실수해도 이제 안심

그동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송금 실수했을 경우, 상대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만 환급이 가능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제도가 개선되어:

•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 요청
• 최대 1억 원까지 회수 가능 (기존 5천만 원 한도)
• 연 1회 → 무제한 가능
• 법원 직권명령 등 절차 간소화

 부모님 세대나 고령층의 송금 실수에 큰 도움
출처: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2024 개정안), 영상 설명

5. 디지털화폐(CBDC) 실험 본격화 – 현금 없이 결제하는 시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란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현금이나 카드 없이도 휴대폰 앱으로 결제가 가능한 국가공인 화폐입니다.

• 현재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 9개 은행과 함께 실험 중
• 조만간 기초연금, 바우처, 지역화폐 등 정부 지원금 지급 수단으로 활용 가능
• 블록체인 기반 → 거래 추적 가능 → 보이스피싱, 탈세 예방 효과
•  주의사항: 모든 거래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개인정보 감시 우려도 제기됨

출처: 한국은행 CBDC 시범사업 발표, 영상 설명

6. 오픈뱅킹 보안 강화 – 안면인식 + 은행 책임 강화

기존 오픈뱅킹은 가짜 신분증 + 알뜰폰 조합으로도 개통 가능해 개인정보 도용 위험이 컸습니다.
2025년부터는:

•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 실시간 얼굴 인증 필수
• 신분증 + 본인 얼굴 사진 대조로 본인 확인
• 신분증 도용 피해 시 은행 책임 최대 50% 보상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강화
 출처: 금융감독원 디지털 신원확인 강화 방안 (2024), 영상 설명

🔍 제도 바뀌는 내용

제도	바뀌는 내용	기대효과
오프라인 오픈뱅킹	한 은행에서 모든 은행 업무 가능	고령자 편의성 증대
STM 확대	무인 고기능 창구 도입	주말·휴일 업무 처리 가능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 → 1억 원	예금 안정성 강화
착오송금 반환제	자동 반환 + 1억 원까지 회수 가능	소비자 보호 강화
디지털화폐(CBDC)	국가 발행 디지털 돈	기초연금 등 디지털 지급 가능성
보안 강화	안면인식 의무화, 은행 책임 강화	오픈뱅킹 사기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