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빚 탕감 정책 - 채무조정신청[정부정책]

 

2025년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빚 탕감 정책

113만 명 대상, 최대 90% 감면… 새 출발기금도 확대

장기적인 채무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수많은 이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불가능하여 일자리, 의료, 주거 등 기본적인 사회참여 기회조차 제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공공정책은 단순한 채무 탕감을 넘어, 재기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1. 정책 개요

2025년 6월 정부는 장기 연체 채무자 구제를 위한 대규모 채무조정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을 매입 후 소각하거나 원금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총 지원 인원: 약 113만 4,000명
• 지원 대상 채무 규모: 약 16조 4,000억 원

출처: 금융위원회 2025년 제2차 추경 발표자료, 한국경제 2025.06.19

2. 구체적 지원 내용

1) 채무 소각 또는 조정 기준

구분	지원내용
상환능력 완전 상실 (중위소득 60% 이하 + 처분 가능 재산 없음)	채권 소각 (전액 면제)
부분 상환 가능 (상환능력 불충분)	최대 원금 80% 감면 + 나머지 10년 분할상환

 

• 채무조정 기구가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채권을 평균 5% 가격으로 매입 후 조정
• 정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4,000억 원을 우선 확보

2) 새출발기금 확대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던 새 출발기금도 확대 적용됩니다.

항목	기존	개편
지원 대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최근 창업 포함 전체 저소득 소상공인
채무 감면	원금 최대 80%	원금 최대 90% 감면
상환 기간	최대 10년	최대 20년 분할 상환 가능
지원 채무액	1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동일 기준 유지

 

• 지원 예상 인원: 약 10만 1,000명
• 추경 반영 예산: 약 7,000억 원

3. 정책 시행 시기 및 절차

• 2025년 하반기: 세부 지침 및 절차 발표 예정 (금융위원회)
• 2026년 초: 실제 채무 탕감 및 분할상환 개시

참여를 원하는 채무자는 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채무조정 기구 또는 금융위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득 및 재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정책 목적 및 우려 사항

정부 입장

•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일회성 구제 조치’
•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재기 기회 제공

출처: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정부세종청사 브리핑 (2025.06.18)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2025년 제2차 추경 예산안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채무조정 기구 설립 계획서]
• [한국경제신문: ‘7년 넘은 5000만원 이하 빚 탕감’ 기사 (2025.06.19)]
• [자산관리공사(캠코) 채무조정 공고 예정 안내]

📞 문의: 금융위원회 민생금융과, ☎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5. 채무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핵심 제도

(1)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2025년 시행 예정)

•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개인 채무자 (채무액 5,000만 원 이하)
• 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매입한 뒤,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여
  • 상환능력 상실자는 채무 전액 소각
  • 일정 소득 있는 경우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 목표: 오랜 연체로 금융에서 배제된 이들을 정상 금융시장으로 복귀

출처: 금융위원회 2025년 제2차 추경안 발표 자료

(2) 새출발기금 제도

• 대상: 코로나19 또는 경기침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저소득 자영업자
• 지원 내용:
  •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 상환 기간 최대 20년
  • 최근 창업자까지 포함하여 대상 확대
• 기대효과: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 문제로 재기를 포기한 자영업자들이
  다시 사업 혹은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

6. 사회 일원으로 복귀를 위한 제도적 기반

(1) 신용 회복 → 금융 활동 정상화

•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정보 삭제, 신용 등급 회복
• → 대출, 통신 계약, 임대차 계약 등 정상적 거래 가능
• → 노동시장 진입 및 생계 기반 마련 가능

(2) 채무자의 노동·복지 연계 지원

• 지자체 및 고용센터와 연계한 재취업·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 채무조정자 대상 심리·법률상담 및 재무관리 교육 의무화
• 일부 지방정부는 자활근로 사업, 공공일자리와 연계하여 복귀 촉진

7. 정책의 의미와 과제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특히, 성실하게 재기를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일종의 "사회복귀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점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균형이 요구됩니다.

•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실제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사례 방지
•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병행: 조기 상환자 감면제도 등 형평성 보완
• 채무조정 이후 자립지원 체계 강화: 일회성 감면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유도

빚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채무로 인해 사회에서 이탈한 이들을 무조건적 구제가 아닌, 선별적 지원과 자립 유도를 통해 다시 사회로 이끄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채무자의 사회 복귀는 그 개인만의 회복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사회적 연대의 복원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이해와 지지, 그리고 정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