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라면 꼭 알아야 할 혜택 세금 감면 +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고령자라면 꼭 알아야 할 혜택 세금 감면 +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대한민국은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8%를 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다양한 고령자 맞춤형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으로 꼽히는 두 가지!
바로 세금 감면 혜택과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신청 대상, 방법, 공공기관 정보까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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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령자 세금 감면 제도 (재산세 자동차세 중심)

2.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

3. 고령자 맞춤형 정책 활용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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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자 세금 감면 제도 (재산세·자동차세 중심)

국세청과 지자체는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감면되는 세목은 재산세와 자동차세이며, 해당 지자체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1-1. 재산세 감면

항목내용

대상	만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보유자
조건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며,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혜택	재산세 25~50% 감면 (지자체별 상이)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참고 기관

• 서울시 세금감면 안내
• 경기도 세정과
• 국세청 홈택스

1-2. 자동차세 감면

항목내용

대상	만 65세 이상 본인 명의 차량 1대 보유자
조건	일정 배기량(1600cc 이하), 소득 요건 충족 시 우선 지원
혜택	자동차세 일부 또는 전액 면제 (지역에 따라 상품권 대체 가능)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청 교통행정과

2.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정부는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때 반납한 분들께는 교통카드, 지역화폐, 상품권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2-1. 제도 개요

항목내용

대상	만 65세 이상(지자체마다 상이) 운전면허 보유자
혜택	선불 교통카드(최대 30~50만원 상당) 또는 지역화폐
유의	면허가 유효해야 하며, 중복신청 불가

2-2. 신청 절차

1. 운전면허증 지참 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자진반납 신청서 작성
3. 면허 반납 → 인센티브 수령 (즉시 또는 우편 발송)

2-3. 주요 지자체 혜택 예시

지역혜택 내용

서울특별시	20만 원 교통카드 (일부 자치구 추가 지급)
부산광역시	10만 원 지역화폐
김천시	30만 원 상품권
가평군	2025년부터 지역화폐 10만 원 지급 예정

 

문의처

• 경찰청 민원포털: www.efine.go.kr
• 지역 교통행정과 또는 주민센터

주요 사항

중복 제한	세금감면 및 면허반납 모두 1회 한정, 중복 수령 불가
서류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지참 필수
선착순 예산 소진제	일부 지자체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상반기 신청 권장

나와 부모님을 위한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 본인 또는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지금 바로 해당 혜택을 신청해 보세요.
• ✔️ 혜택은 생각보다 풍성하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 ✔️ 주민센터, 세무과, 면허시험장 등 공공기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세요.

3. 고령자 맞춤형 정책 활용 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상이: 같은 정책이라도 시군구마다 나이, 소득 요건,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공공기관 확인 필수
• 예산 소진제 운영: 일부 사업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상반기 신청 권장
• 대면접수 + 온라인 신청 병행: 복지관, 주민센터 외에도 정부24,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도 일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