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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장기요양 인정절차와 신청부터 인정까지 알아보기

by 온라인쌤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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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신청부터 인정까지, 한눈에 이해하는 절차 가이드

- 의사소견서 준비부터 결과 통보까지 완벽정리!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면  먼저 고려해야

할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노인성 질환이나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돌봄 서비스 및 재정 지원 제공하는 국가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어디에 먼저 신청하지?”, “병원에서 무슨 서류를 받아야 하지?”, “등급은 누가 정하는 거야?”
하는 수많은 의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요양 인정 절차부터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방법까지 전체 흐름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자료 함께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절차 및 의사소견서 안내
장기요양 인정절차

 

 

 

목차

1.   장기요양 인정 절차 요약 (총 6단계)

2.  의사소견서 발급 방법 및 비용 안내

3.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참고사항

4.  실제 작성 메모 & 타임라인 예시 


1.  장기요양 인정 절차 요약 (총 6단계)

장기요양보험 신청은 아래의 6단계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1단계: 장기요양인정 신청

  •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 신청 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인터넷 또는 팩스로 가능
  • 필수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본인 신분증

📍 TIP: 인터넷 신청 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을 활용

- 2단계: 방문조사(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의 신체 기능, 인지기능,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조사
  • 약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기준으로 점수 부여

📍 TIP: 복지사나 간병인이 아닌,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합니다.

-  3단계: 의사소견서 제출

  • 조사 이후 공단에서 문자 또는 우편으로 의사소견서 제출 요청
  • 주치의 또는 전문의로부터 소견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제출 기한: 조사일로부터 7일 이내

의사소견서 주의사항

  •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주요 질환은 반드시 전문과 진단이 포함되어야 함
  • 병원 선택 시 비용 확인 필수 (아래 표 참고)

- 4단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의사소견서와 인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 심의
  •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판정

📍 등급 기준:

등급상태 설명
1~2등급 일상생활 전반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
3~4등급 부분적 도움 필요
5등급 경도 치매 등 인지기능 지원 필요
인지지원등급 인지기능 저하 있으나 신체 기능은 양호한 경우

- 5단계: 결과 통보

  • 신청일 기준 약 30일 이내에 등급 결과 통보
  • 우편 또는 문자로 확인 가능

- 6단계: 장기요양급여 이용

  • 등급을 받은 후에는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복지용구 지원 등 서비스 이용 가능
  • 본인부담금 15~20% 발생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

2.   의사소견서 발급 방법 및 비용 안내

- 제출방법

  • 병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의료기관 연계 병원에서 발급
  • 의사소견서 발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 문자 안내에 따라 발급 가능 병원, 기한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문자예시:

"OOO님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 제출기한: 2025.11.22까지, 본인부담금: 0%, 발급 병원: △△의료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본인부담금)

구분발급기관총비용본인부담금 (20%)
일반 의료기관 52,870원 10,570원
일반 보건기관 49,300원 9,860원
치매보완 의료기관 25,930원 5,180원
치매보완 보건기관 22,570원 4,510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3.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참고사항

  • 최근 6개월 이내 수술로 인해 기능 상태가 일시적으로 나빠진 경우에는 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향후 불이익 발생
  • 타인의 사고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우선

4.  실제 작성 메모 & 타임라인 예시 

🗓️ 예시 타임라인:

  • 11/2 의사소견서 발급 요청
  • 11/8 병원 제출
  • 11/22 등급조정위원회 등록 요청
  • 11/29 결과 통보

✍️ 체크사항:

  • 1~2번: 신청 + 조사
  • 3~5번: 병원 진단 및 복지 연계
  • 6번: 급여 이용 (방문요양, 재가복지 등)

[완전중요]  부모님 돌봄, 서류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 보호자로 서류와 인증 절차가 어려운 분들은 각 지역에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요양재가센터에 문의하여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준비를 하시면 서류와 절차를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거주하시는 지역에 요양재가센터를

검색하여 전화 문의하시고  다시 상담하셔서 좋은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닌,
부모님의 일상생활을 더 안전하고 존엄하게 지켜주는 시작점입니다.

정확한 신청, 꼼꼼한 준비, 그리고 기한 내 의사소견서 제출만 잘해도
부모님은 더 나은 돌봄 서비스와 건강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절차도, 단계별로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이 누군가의 첫걸음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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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절차 및 의사소견서
장기요양 인정절차 및 의사소견서 안내

 

장기요양 인정 신청 체크리스트 (2025년 최신 기준)

📎 중요  체크포인트

항목확인체크 ✅
최근 6개월 내 수술/입원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 확인  
과거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이력이 있는 경우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감면 대상 여부)  
문자 안내 기한 내 절차 완료 필수 (특히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군포시 거주자라면 군포운영센터(031-428-7180)로 문의 가능  

 

📎 장기요양 인정 신청 체크리스트 

 
단계확인 항목
1단계: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접수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 진단자 여부 확인
1단계: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인터넷, 우편 신청 방식 결정
1단계: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접수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및 신분증 준비
1단계: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접수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신청 대리 가능 여부 확인
2단계: 공단 방문조사 (인정조사) 공단 직원 방문 일자 확인
장기요양 인정절차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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